대한늬우스

법무부 ‘5대 핵심추진과제’ 업무보고 1.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 이민 정책 추진 첨단 IT 법률서비스 제공 2.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3.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 및 강화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 범죄 엄단 서민 · 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검찰 직접 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 대응 공백 방지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선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이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이 아닌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전국 확대] ◆ 영상 증인신문이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연령 16세 미만 피해자 (현행, 4.11~) → 19세 미만 피해자 (전국 확대, 7.21~) ② 대상 센터 8개소, 7개 시·도 (현행, 4.11~) → 34개소,16개 시·도 (전국 확대, 7.21~) ※ 전국 해바라기센터 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자주 찾는 정보 → 시설 찾기 → 해바라기센터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

7월부터 확대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약! 생계지원금 확대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금융재산 총액 인상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무엇이 달라졌나요? 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②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올해 12월 31일까지실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지원금 지급! ③ 금융재산 총액 인상 생활준비금의 공제율 상향 기준중위소득 65% ▶ 100%증가 금융재산기준액 6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 ◆ 신청 대상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

날씨가 덥고 습해질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더위에 계속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 반응’ 때문인데요! ‘피로, 짜증, 현기증’ 등이 열 스트레스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열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체감온도와 폭염특보를 미리 확인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서 잠깐!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입니다. (여름철, 습도가 10% 증가 시 체감온도는 1℃가량 증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폭염 특보는 기준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눠집니다. ㆍ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곰팡이는 높은 습도와 먼지가 많으면 어디에나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 균에서 나오는 포자가 공중에 떠다닐 때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보이면 더 퍼지지 않도록 즉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ㆍ 의류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락스와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담가 두면 얼룩이 제거돼요. Tip) 실크 소재나 색상이 있는 옷에는 락스를 활용한 제거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ㆍ 화장실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천을 적셔 닦아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칫솔에 표백제를 묻혀 닦은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 주세요. Tip) 배수구에는 베이킹소다 1컵과 식초 1컵을 부은 후 거품이 생길 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악취도 없어져요! ㆍ 벽지 곰팡이 때문..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편하게 차단하세요! ‘두낫콜(Do-not-call)’이란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등록하세요!] ① 포털사이트에 ‘두낫콜’ 검색 ②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Do Not Call(금융권 두낫콜) 접속 ③ 홈페이지 첫화면 클릭 후 본인인증 ④ 일괄 등록 시 하단의 ‘전체업권 일괄등록’ 선택 ⑤ 선택 등록 시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 선택 후 수신 거부할 금융회사, 등록유형을 고르고 신청 클릭 [철회하고 싶다면?] ① 포털사이트에 ‘두낫콜’ 검색 ②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Do Not Call(금융권 두낫콜) 접속 ③ 홈페이지 첫화면 클릭 후 본인인증 ④ 일괄 철회 시 하단의 ‘전체업권 일괄철회’ 선택..

작년 7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생태계의 보고, ‘한국의 갯벌’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 갯벌 방문 전에 꼭! 체크하세요. 갯벌에서 휴가를 즐기기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 갯벌 이용 필수 아이템, 무엇이 있을까요? ① 안전 장비 : 구명조끼, 장화, 장갑은 반드시 착용! ② 복장 :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챙 넓은 모자, 긴팔 옷 착용 ③ 비상시 대비 : 방수팩에 휴대전화 보관, 도움 요청 위한 호루라기 소지 ◆ 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확인하세요! - 밀물 시간에 맞춰 휴대폰 알람 설정 필수 - 기상정보 확인하기, 해무가 끼거나 파도가 높은 날은 갯벌 출입 삼가! - 비상 연락처 확인하기, 119나 112 비상..

세계적인 K-POP 그룹 BTS,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멤버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었는데요. BTS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보집을 제작, 판매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은 받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0. 3. 26.2019016525 결정」 이 사건을 계기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법률의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 「부..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여행 갈 돈을 모으는 여행 통장, 건강을 위한 의료보험, 집을 사기 위한 청약, 노후를 위한 연금 등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저금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적연금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되어 있어 자동 납부가 됩니다. ㆍ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② 특수직역 연금 : ..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휴가를 즐기기 위해~ 워터파크로, 계곡으로 물놀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Q1. 콘택트렌즈 끼고 물놀이해도 되는 걸까요? A. 되도록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콘택트렌즈가 수영장 물 수돗물 · 바닷물에 접촉하게 되면 세균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물놀이할 때는 물안경을 잘 눌러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물놀이 후엔 콘택트렌즈를 새것으로 교체하세요.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콘택트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콘택트렌즈 올바른 사용방법 ㆍ 안과 전문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구매하기 -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