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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대 핵심추진과제’ 업무보고
1.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 이민 정책 추진
첨단 IT 법률서비스 제공
2.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3.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 및 강화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 범죄 엄단
서민 · 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검찰 직접 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 대응 공백 방지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선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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