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올리도록 해요!
◆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화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기계정보
이전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없던 기계적인 정보가 정보화의 발전으로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고, 이는 개인 정보로 인정 가능
◆ IMEI나 USIM도 개인정보
#휴대폰 기기 번호와 결합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기기와 결합된다면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됨으로써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 인정
* 「참고 판례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728x90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려동물의 행동, 어떤 의미일까? 행동에 따른 원인분석 (0) | 2022.06.15 |
|---|---|
| 1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0) | 2022.06.14 |
| 플라스틱에 적힌 숫자, 무엇을 의미할까? (0) | 2022.06.13 |
| 여름철 산란하는 꽃게와 낙지를 잡지 마세요! (0) | 2022.06.13 |
| 자동차 번호판에 이런 표준이? (0) | 2022.06.13 |